애플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게 했던 판사, 삼성 특허 변호인단에 합류

영국에서 애플의 홈페이지에 삼성과의 소송 패소 공지를 올리도록 명령했던 판사가 삼성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 되었다.

 

MacRumors는 지난해 영국에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도용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애플에게는 홈페이지에 패소 사실을 공지로 올리라는 치욕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로빈 제이콥 판사가 삼성과 에릭슨간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은 FOSS PATENTS라는 특허관련 블로그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로빈 제이콥 판사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것.

 

애플은 영국 내에서 삼성과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 침해건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여름 패소한 뒤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도록 명령받은 바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에 영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의 디자인 도용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가 수정명령을 받아 다시 게시하기도 했다.

 

제이콥 판사의 삼성 변호인단 합류에 대해 FOSS PATENTS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삼성이 직접 고용한 인사가 아니며, 삼성과 에릭슨간의 소송을 담당하는 로펌이 그를 고용했을 뿐이라고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삼성은 미국 내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때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심원단 대표가 삼성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운 경력이 있음을 들어 배심원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이 영국 홈페이지에 처음 게시했던 패소 사실 공지